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 체계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일상생활 지원, 심리적 안정, 주거 환경 등 전반적인 돌봄 체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일본은 이미 초고령 국가로서 다양한 복합 돌봄 모델을 운영 중입니다. 독일은 간병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돌봄의 비용과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안정시킨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가돌봄,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세 가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 일본, 독일의 돌봄 시스템을 비교하고, 한국 돌봄 체계의 개선 방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가돌봄 서비스 비교: 가족 돌봄에서 사회 책임으로
재가돌봄이란 고령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형태의 돌봄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자율성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평가받지만, 국가마다 제공 범위와 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재가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가정 방문, 간단한 식사 준비와 세면·목욕 지원, 안전 관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가족 돌봄의 의존도가 높고, 공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돌봄 공백과 부담 전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치매 노인의 경우,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은 2000년부터 시행된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재가돌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지역 단위의 복합형 서비스 제공 사업소가 운영되며, 간병, 목욕, 식사, 정서지원, 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됩니다. 또한 케어 매니저가 개별 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여 서비스의 질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95년부터 간병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의 상태에 따라 현금 급여 또는 현물 서비스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현금 급여는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할 때 지원되며, 현물 서비스는 전문 간병인이 가정에 방문하여 재가돌봄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간병인이 휴가를 갈 경우를 대비해 단기 대체 간병 서비스도 보험을 통해 보장됩니다. 독일은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공적 재원을 통해 장기적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서비스 비교: 의료와 돌봄의 경계를 넘다
방문간호 서비스는 병원까지 직접 가기 어려운 고령자에게 필요한 간호와 치료 서비스를 간호사가 자택에서 직접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들의 만성질환 관리, 상처 소독, 투약 지도, 건강 상담 등 의료와 돌봄이 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일정 수준의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1~3등급의 수급자에 한해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간단한 건강 체크, 욕창 관리, 투약 관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이 제한적이며, 의료 행위의 범위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수요에 비해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지역별 격차가 존재해 도시보다 농촌이나 도서지역에서 접근성이 낮은 것도 한계입니다.
일본의 경우, 방문간호는 개호보험제도와 의료보험 제도가 연계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방문간호 전문 스테이션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의사 처방을 받은 후 방문간호가 가능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주일에 여러 차례 방문할 수 있으며, 재택에서의 임종 돌봄까지 수행할 수 있는 폭넓은 역할이 보장됩니다. 특히 의사와의 협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방문간호가 간병보험과 의료보험 두 축에서 제공됩니다. 일반적인 간호 행위는 간병보험을 통해 제공되며, 의학적 치료는 의사와 연계된 방문간호사가 의료보험을 통해 지원받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 접근이 강화되어 있으며, 간호사의 자율적 판단 범위가 넓어 보다 유연한 돌봄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업 체계가 발달해 있어, 방문간호와 재가복지 서비스가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비교: 지역 돌봄의 중간 지점
주야간보호센터는 고령자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시설에 머무르며 식사, 재활운동, 건강관리,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형태의 시설입니다. 재가생활이 가능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주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면서 간단한 간호, 식사 제공, 재활 활동 등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질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시설 간 편차가 크고, 입소 정원 제한으로 인한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데이케어, 데이서비스) 이용이 매우 활발하며, 지역 내 고령자 대부분이 주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전문 재활 중심의 서비스와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용자별로 맞춤형 일과표가 제공되며, 등하원 차량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가족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간병보험을 통해 주간보호시설 이용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보호, 시간제 보호 개념을 통해 주간 시간대에 고령자를 위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며, 가족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간병인,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가 함께 근무하며,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함께 돌보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재가돌봄과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비스 간 연계 부족, 인력 수급 문제, 지역 편차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 중심의 복합 돌봄 시스템과 케어 매니저 제도 등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독일은 간병보험을 통해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역시 돌봄 서비스를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인프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돌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국가와 개인 모두가 ‘돌봄의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