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늙어가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한국은 이미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 구성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구조와 성장 동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본 글에서는 고령사회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첫째,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경제성장률에 어떤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속도와 GDP 성장률 추이를 비교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시도하고, 셋째, 고령사회에서도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고자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률 저하
경제 성장은 결국 노동, 자본, 생산성이라는 세 가지 축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 중 ‘노동’은 경제에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며, 고령화는 이 노동력의 기반을 흔들게 됩니다. 고령사회가 되면 15세~64세에 해당하는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노동공급 감소와 함께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기업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게 되고,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화와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많은 국가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OECD는 고령화가 경제 성장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특히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국가에서는 경제성장률의 중장기적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0년대 중반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평균 경제 성장률 또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를 지탱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약화되며,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고령화는 단순히 경제성장률 저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GDP 성장률과 고령화 비교
일본은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고령화가 본격화되었으며, 현재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9%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 국가입니다. 이러한 고령화는 일본의 장기 저성장 국면과 맞물려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평균 GDP 성장률은 1%대를 넘기기 힘든 수준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소비 둔화,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정체 등이 일본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을 초래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내수 중심의 소비 구조가 약화되면서 기업 투자도 줄어들고, 이는 전체 경제 활력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이민 정책, 여성 고용 확대, 고령자 재취업 장려 등 다양한 대책을 시도했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45년에는 일본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 역시 2020년대 중반부터 점차 하락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 3% 수준에서 최근 2%대 중반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내수 부진, 청년 인구 감소, 부양 인구 증가 등의 문제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는 고령화 속도와 경제 성장률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고령화가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낮춘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고령사회 속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대응
고령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반드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면 고령사회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정년 연장,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재취업 교육 등은 고령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의 일부로 포섭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일본은 이미 정년 연장과 고령자 고용 의무화를 통해 65세 이상 고용률을 높이는 데 성공한 바 있으며, 독일 역시 고령층의 자발적 재취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고용률 제고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청년층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는 인력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 공공성 강화, 유연근무제 도입, 경력단절 예방 제도 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기술혁신과 자동화도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기술로 대체하는 방식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간병로봇, 자동화 물류 시스템, 스마트 제조업 등을 통해 기술 기반의 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 정책과 외국인 노동력 활용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안입니다. 특히 제조업과 돌봄, 농어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사회는 단순히 인구 구성의 변화가 아닌, 경제 구조 자체를 흔드는 심층적 도전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노동공급을 줄이고, 소비와 투자 위축, 복지 재정 부담 증대를 초래하며, 결국 경제성장률을 하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이러한 위험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 역시 그보다 빠른 속도로 유사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경제 구조의 전환, 인력 재배치, 기술 활용 등 전략적 대응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령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도 새로운 경제 주체로 전환할 수 있고, 사회 전체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고령사회 속에서도 충분한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더 오래 일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